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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정책연구소,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기초정원제' 간담회 개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고윤혁)는 3월 27일(목) 국회에서 백승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원기초정원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남은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특히 폐교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교원기초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4년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된 교원기초정원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초등은 학급수+1명, 중등은 학교당 교과교사 8명을 최소한의 교사를 정원으로 배치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고윤혁 소장은 간담회에서 “교원기초정원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이 제도를 통해 전남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원기초정원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법률안 마련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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